사해행위취소소송
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은닉·처분한 경우,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사 절차다. 거래 형식이 정상처럼 보여도 실질적 채무초과·악의가 인정되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.
1) 사해행위의 개념
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줄이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. 무상증여뿐 아니라 가장매매·저가양도도 포함될 수 있다.
핵심: 형식보다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.
2) 취소소송의 성립 요건
- 채권 존재: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
- 사해성: 재산 감소로 강제집행 곤란
- 악의: 채무자의 인식(고의)
- 수익자·전득자 요건: 악의 추정 또는 인식
주의: 담보 제공 등 일부 행위는 예외로 보호될 수 있다.
3) 취소 대상이 되는 행위
| 유형 |
판단 포인트 |
| 증여 |
무상 이전으로 사해성 강함 |
| 가장매매 |
대금 지급 실체·시가 대비 |
| 저가양도 |
현저한 저가 여부 |
| 담보 제공 |
채무초과 시 사해성 판단 |
4) 입증 책임과 증거
- 재산 변동 전후 재무 상태
- 거래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
- 가족·특수관계 여부
- 채무 인식 정황(독촉·소송)
실무상: 금융거래 내역과 시가 감정이 핵심 증거다.
5) 제척기간·소멸시효
- 인지 후 1년: 사해행위 안 날부터
- 행위 후 5년: 절대적 제척기간
중요: 기간 도과 시 취소권은 소멸한다.
6) 실무상 쟁점과 전략
- 채권 성립 시점 명확화
- 재산 변동 타임라인 정리
- 시가 대비 거래 분석
- 수익자·전득자 악의 입증
- 강제집행 연계 전략 수립
실무 팁: 취소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.
관련 법조문
- 민법 제406조: 채권자취소권
- 민법 제407조: 원상회복
FAQ
Q1.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취소되나요?
A. 전득자가 악의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.
Q2. 정상 매매라면 안전한가요?
A. 시가·대금 지급의 실체가 없으면 가장매매로 취소될 수 있다.
Q3. 취소되면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?
A.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.
주의·면책 문구
이 문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채권 성립 시점·거래 구조·증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소송 진행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